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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가 올라도 수요 변화 크지 않다

한국의료재단 공식블로그 2016. 11. 29. 17:02

최근 발표된 '건강검진 수요 및 가격탄력성 분석'이라는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저자 문관식)에 따르면 건강검진 시장은 검진 수가가 올라도 수요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건강검진센터 혈액분석실. 건강검진 수요는 수가가 오르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논문 저자인 문관식 한국의료재단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논문주제와 연구방법은?

논문의 주제는 '건강검진 수요 및 가격 탄력성 분석'으로, 연구를 통해 수요조사와 가격 탄력도 분석을 통해 현재, 건강검진 시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시장 및 검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할 목적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최초로 실 수요자 설문 조사와 과학적 기법의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설문을 통해 조사 전문 기관인 IRC가 2013년 현재,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지역별, 성별, 인구 비례할당으로 추출한 1,0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설문을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Q 연구과제 수행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약 100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건강검진 수요 또한 증가하여 2014년에는 2,422만 명이 국가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요증가와 더불어 건강검진 기관은 19,151개(건강보험공단, 2014)이며, 별도의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도 790개(대한병원협회, 201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수요 예측, 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 국가가 수립하는 보건정책이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한 무분별한 과잉투자로 이하 의료자원의 낭비가 초래되어 의료기관 경영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검진 시장 분석을 통해 수요량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후 건강검진 사업에 필요한 기본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가격 탄력성을 분석하여 검진기관의 가격 수립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건강검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로 생각보다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공급자의 공급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가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적으니 매출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 가격이 10% 상승 시 수요량이 줄어드는 변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매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최근 5년간 만 20세 이상의 검진 대상자의 시장 규모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 항목을 기준으로 연간 9,210억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 20세 이하 검진 대상자를 포함한 2014년 국가 지불 금액 1조 1500억 규모와 대략 일치합니다.

이를 토대로 직장검진에 따른 직장부담금, 민간(개인검진),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검진 등을 포함하면 전체 건강검진 시장규모는 약 4조 6천 5백억 가량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실제 1~5회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실수요자 기준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5년간 건강검진 수요를 약 5조 5백억 이상으로 건강검진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 1. 건강검진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곡선)

 

 

Q 관련 업계나 관계 기관에 대한 제언

이번 연구는 사적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 높은 학술적 성과를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개선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검진 시장은 소위 '레드오션'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가격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나 의료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B2B 시장으로 불리는 단체 검진은 공급자의 장비, 인력수준, 서비스 수준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가격에 의해서만 수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개인의 필요성이 아니라 공급자가 기업의 요구에 끌려가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검진 항목이 많으면 혜택이 많을 것 같지만 동시에 많은 검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정책은 고객의 건강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적정항목을 제시해야 하나 수주만 하고 보자는 영업 정책은 서비스의 질의개선이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와 같이 건강검진 시장은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적정 가격에 최상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가격을 내리면 당장에는 수요가 늘어나 경영 채산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가격탄력도 분석 결과의 도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조차 검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어 시장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관련 업계든 관계 당국이든 전체 시장을 봐야겠지요. 저의 학술적 분석 결과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공공 의료 지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검진항목 및 수가의 결정 등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진료 또는 검진수요는 개인의 자의적인 의료욕구와 공급자의 의료요구의 공통분모가 실 수요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요구가 많아지면 과잉진료나 검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과잉 진료 논란이 일고 있는 갑상선 암의 경우 예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 검사 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조기 진단의 성과라는 의미는 있으나 이 이후의 조치는 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때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의료시장에서의 자연스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 2. 최근 건강검진 수요량(단위: 명)

 

 

Q 향후 계획이 있다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우리 병원 수검자의 검진 결과를 기초로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 질병분류, 발생분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의료서비스 제고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병원은 수검자의 검진 진행 수검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진 프로세스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성을 위주로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출처 : '건강검진 수요 및 가격 탄력성 분석' 박사학위 논문 (저자, 문관식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 대표)

 

 

 

 

출처 : 에이빙뉴스 [원문 보러가기]